문서보기 - 조심 2014서4731, 2015. 4. 21.
문서번호 조심 2014서4731, 2015. 4. 21.
쟁점주식 양도를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5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