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4서3999, 2015. 4. 20.
문서번호 조심 2014서3999, 2015. 4. 20.
청구인이 유주택자인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5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