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0337, 2015. 4. 20.
문서번호 조심 2015서0337, 2015. 4. 20.
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 분할 및 위자료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,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15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