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전1315, 2015. 4. 20.
문서번호 조심 2015전1315, 2015. 4. 20.
쟁점금액을 매수인의 잔금지체로 인해 지급받은 기타소득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5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