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4서5730, 2015. 4. 23.
문서번호 조심 2014서5730, 2015. 4. 23.
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소득세를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취소
결정일 2015. 4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