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5전0522, 2015. 4. 21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5전0522, 2015. 4. 21.  [소액]
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
양도 취소

결정일 2015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