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1135, 2015. 4. 20.
문서번호 조심 2015중1135, 2015. 4. 20.
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5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