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4중5003, 2015. 4. 20.
문서번호 조심 2014중5003, 2015. 4. 20.
쟁점주택②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①ㆍ②의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5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