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4지1441, 2015. 3. 31.
문서번호 조심 2014지1441, 2015. 3. 31.
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면세점에 미달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종업원분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15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