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3서2681, 2015. 4. 14.
문서번호 조심 2013서2681, 2015. 4. 14.
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법인
기각
결정일 2015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