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4중3133, 2015. 4. 14.
문서번호 조심 2014중3133, 2015. 4. 14.
청구인이 「소득세법」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5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