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5중1175, 2015. 4. 13.

문서번호 조심 2015중1175, 2015. 4. 13.

청구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에 포함된 원상복구비를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소득 기각

결정일 2015. 4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