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구0849, 2015. 4. 21.
문서번호 조심 2015구0849, 2015. 4. 21.
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5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