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구0324, 2015. 4. 10.
문서번호 조심 2015구0324, 2015. 4. 10.
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소각함으로써 청구인들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취소
결정일 2015. 4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