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○○건설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공사비를 부인하더라도, 쟁점외주공사비 상당하는 대응원가를 산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정확한 상여처분 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문서보기 - 조심 2013중1526, 2015. 4. 16.

문서번호 조심 2013중1526, 2015. 4. 16.

○○건설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공사비를 부인하더라도, 쟁점외주공사비 상당하는 대응원가를 산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정확한 상여처분 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부가 기각

결정일 2015. 4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