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4중4330, 2015. 4. 1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4중4330, 2015. 4. 16. [소액]
신탁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우선수익자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15. 4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