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4관0241, 2015. 4. 10.
문서번호 조심 2014관0241, 2015. 4. 10.
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로열티 지급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
관세
재조사
결정일 2015. 4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