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4광3140, 2015. 4. 1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4광3140, 2015. 4. 17. [소액]
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될 어음의 부도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15. 4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