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0400, 2015. 4. 9.
문서번호 조심 2015서0400, 2015. 4. 9.
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5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