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0967, 2015. 4. 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5서0967, 2015. 4. 7. [소액]
담보신탁으로 인해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위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15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