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1201, 2015. 4. 14.
문서번호 조심 2015서1201, 2015. 4. 14.
쟁점주택을 명의신탁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5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