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부1194, 2015. 4. 1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5부1194, 2015. 4. 15. [소액]
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고,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15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