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5중0830, 2015. 4. 13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5중0830, 2015. 4. 13.  [소액]

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5. 4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