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0881, 2015. 4. 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5서0881, 2015. 4. 9. [소액]
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정하도록 한 법령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또는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5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