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0248, 2015. 4. 9.
문서번호 조심 2015중0248, 2015. 4. 9.
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5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