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0689, 2015. 4. 8.
문서번호 조심 2015서0689, 2015. 4. 8.
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「상속세법 및 증여세법」제42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5. 4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