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4서1670, 2015. 4. 9.
문서번호 조심 2014서1670, 2015. 4. 9.
쟁점특허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＊＊＊ 등으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법인
기각
결정일 2015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