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0477, 2015. 4. 1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5중0477, 2015. 4. 10. [소액]
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5. 4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