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4지1139, 2015. 4. 10.

문서번호 조심 2014지1139, 2015. 4. 10.

쟁점부담금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 및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
취득 기각

결정일 2015. 4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