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4관0030, 2015. 3. 30.

문서번호 조심 2014관0030, 2015. 3. 30.

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무상물품으로 보아 신고한 수입가격을 부인하고,「관세법」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
관세 재조사

결정일 2015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