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5서0724, 2015. 4. 2.

문서번호 조심 2015서0724, 2015. 4. 2.

쟁점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5. 4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