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4광3176, 2015. 4. 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4광3176, 2015. 4. 1. [소액]
쟁점제품이 「비료관리법」상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15. 4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