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4전4676, 2015. 4. 2.
문서번호 조심 2014전4676, 2015. 4. 2.
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기한 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취소
결정일 2015. 4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