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0005, 2015. 4. 2.
문서번호 조심 2015서0005, 2015. 4. 2.
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부가
취소
결정일 2015. 4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