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5부1152, 2015. 3. 31.

문서번호 조심 2015부1152, 2015. 3. 31.

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
부가 기각

결정일 2015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