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지0351, 2015. 4. 6.
문서번호 조심 2015지0351, 2015. 4. 6.
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을 이 건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허가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
취득
취소
결정일 2015. 4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