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4구3580, 2015. 4. 7.
문서번호 조심 2014구3580, 2015. 4. 7.
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부가
기각
결정일 2015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