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4구5724, 2015. 4. 2.

문서번호 조심 2014구5724, 2015. 4. 2.

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,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
부가 기각

결정일 2015. 4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