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부0708, 2015. 4. 8.
문서번호 조심 2015부0708, 2015. 4. 8.
쟁점보조금을 통행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15. 4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