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0931, 2015. 4. 8.
문서번호 조심 2015서0931, 2015. 4. 8.
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액경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5. 4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