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0433, 2015. 4. 8.
문서번호 조심 2015서0433, 2015. 4. 8.
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5. 4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