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0473, 2015. 4. 7.
문서번호 조심 2015중0473, 2015. 4. 7.
쟁점토지가 사기에 의해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5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