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0673, 2015. 3. 27.
문서번호 조심 2015서0673, 2015. 3. 27.
청구인이 제출한 「국세기본법」상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처분청이 「국세징수법」상 징수유예신청으로 선해하여 거부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5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