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5서0377, 2015. 4. 2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5서0377, 2015. 4. 2.  [소액]

쟁점차량의 압류에 따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

소득 기각

결정일 2015. 4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