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0475, 2015. 4. 3.
문서번호 조심 2015중0475, 2015. 4. 3.
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을 당해 사업연도말이 아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5. 4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