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5중0718, 2015. 3. 27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5중0718, 2015. 3. 27.  [소액]

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비교토지의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5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