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

문서보기 - 조심 2014관0364, 2015. 3. 25.

문서번호 조심 2014관0364, 2015. 3. 25.

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

관세 기각

결정일 2015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