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지0311, 2015. 3. 27.
문서번호 조심 2015지0311, 2015. 3. 27.
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으로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
취득
기각
결정일 2015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