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4부5680, 2015. 3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4부5680, 2015. 3. 30. [소액]
청구인이 2005년 또는 2006년경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매계약의 해제의사표시를 하여 쟁점기타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5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