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3중4962, 2015. 3. 2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3중4962, 2015. 3. 27. [소액]
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부가
경정
결정일 2015. 3. 27.